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09다43461 판결
[농업손실보상금][공2011하,2302] 농업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9년
2. 서울고등법원 2009. 6. 4. 선고 2008누20934 판결
[영업권보상][미간행] 영업권보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005년
3. 대법원 2005. 7. 29. 선고 2003두2311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등][공2005.9.1.(233),1436]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특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 토지수용법 헌법 2004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41, 2004. 10. 28.
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(동법 제19조)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상법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규칙 학교보건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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